<與, 대선공약 입법 시동…복지·경제민주화 先추진>

대야 관계가 변수…여야 갈등 계속 땐 난항 불가피연합뉴스|입력2013.03.03 06:02

대야 관계가 변수…여야 갈등 계속 땐 난항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및 정부부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토대로 140대 국정과제를 선별, 향후 5년간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입법 계획을 마련한 만큼 이를 감안해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여권에 가장 큰 힘이 실리는 시기가 임기 첫 해인 만큼 '박근혜 대표공약'을 올해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 입법화를 상당 부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21일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총 210개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미 제출한 게 68개, 금년 상반기 제출이 41개, 금년 하반기는 58개로, 금년 중 150개 이상을 마무리해 차질없이 (국정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공약 등을 실현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원내의 한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중소기업 활성화 공약 등이 우선 입법화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입법화 및 제도화가 필수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직접 증세 없는 복지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조세정의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 등에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우선 입법 대상으로 꼽힌다.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고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등 정부와 야당간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의지만으로 대선공약 입법화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있다.

한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는 야당의 협조없이 '박근혜 대표공약'의 입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갈등이 이어지면 공약 법안을 한 건도 처리 못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격한 저항도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안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원안에 가까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야당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책임있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