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교사들이 결성한 이적단체 최초 적발

검찰, 전교조 교사들이 결성한 이적단체 최초 적발

최연진 기자

입력 : 2013.02.21 13:58 | 수정 : 2013.02.21 15:5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중앙지검 공안2부장 검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들과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한 이적단체가 최초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전교조 소속 교사 박모(여·52)씨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이들의 혐의점을 잡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내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새시대교육운동을 통해 전국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교육 현장에서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가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남북 교류활동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전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의 박씨는 새시대교육운동 대표로 활동했고,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위원장인 김모(여·45)씨는 집행위원장, 전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 최모(41)씨는 정책담당, 전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백모(44)씨는 인천지역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회원들로부터 월 5000원~2만원의 회비를 걷어 활동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 소재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을 결성한 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전교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한국사회변혁운동으로, 교사를 변혁운동가 등으로 인식하는 등 반미·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 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反)보수 대연합 실현 ▲반미·미군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기로 결의했다.

내부 학습자료로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인용한 교안과 강의안을 사용했고, 북한 원전(原典)을 발췌해 토론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 교육교류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입수해 남한에 배포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책담당 최씨는 자기 학급의 급훈으로 김정일을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를 내걸었다.

새시대교육운동이 2005년 주최한 '어린이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서, 한 초등학생은 인터넷 언론 기자에게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씨 등 조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반미교육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은 다수 있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이적단체를 결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참조] 왜 불구속?

          종북 좌빨 뿌리 뽑자,

한편 전교조는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내 여러 의견그룹 중 하나일 뿐이며,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 인가하에 진행한 적법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 막바지 충성경쟁에서 나온 공안 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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