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가 낳은 '비리 교육감'… 현직 4명 수사·재판중

직선제가 낳은 '비리 교육감'… 현직 4명 수사·재판중

김연주 기자

김효인 기자

입력 : 2013.02.21 03:05

[선거하며 빚지고, 그 빚 갚으려 비리… 교총, 학부모·교원만 투표권 갖는 대체안 제시]
선거비 많게는 50억까지 들기도
서울교육감 선거비 한도 40억… 비공식 비용 더하면 50억 넘어
교육계선 직선제 대안으로 간선제·러닝메이트제 등 거론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2010년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만원을 빌렸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5억6000만원도 대출받았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16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많아 재산신고 때 '마이너스 8억4694만원'을 신고했다.

이처럼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전국 74명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빚을 졌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려면 많게는 50억원 넘게 필요하다는 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비용 한도가 40억원 정도인데 비공식 비용까지 포함하면 5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중간에 사퇴한 한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갔다간 (빚 때문에) 패가망신하겠더라"고 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정당조직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고간다. 도덕성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교육 수장들이 비리에 얼룩지는 것이 한국 교육감들의 지금 모습이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 선거'를 치른 교육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선거 때 자기를 도운 측근들을 편법 승진시키는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시민 단체들은 잇달아 직선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깜깜·로또 선거 왜 필요한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감 사례에서 봤듯, 교육감 선거에 발을 디딘 순간 아무리 선한 교육자라고 해도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 때 도와준 자기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때 많게는 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당선 후엔 빚을 갚기 위해 논공행상식 인사를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인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직선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감사원과 수사 당국이 지속적으로 교육감들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고질적이고 관행이 되어버린 교육 비리가 쉽게 뿌리 뽑히리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며 "자정 능력을 잃은 지방 교육 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직선제 폐지"라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지 못하는 무관심 속에서 치러져 후보 검증이 안 된다는 점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고 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1번, 2번이 아니면 뽑히기 힘든 '깜깜 선거' '로또 선거'"라며 "전국 740만 학생, 40만 교원을 이끄는 교육 수장을 이렇게 뽑으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현재 17명 중 4명이 수사·재판중

현재 전국의 현직 교육감 17명 중에서 4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자기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 18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 역시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내정하고 이에 맞춰 근무 성적을 주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의 대안(代案)으로 간선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20일 학부모와 교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안을 제안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자 출신인 교육감 후보들에게 선거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다"며 "교육감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하는 러닝메이트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