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그늘' 아래 한국] 中, 美 전술핵 재배치보다 MD체제를 더 두려워한다는데… 中의 계속된 北 두둔, 한국을 美 MD(미사일 방어)로 떠민다

['北核 그늘' 아래 한국] 中, 美 전술핵 재배치보다 MD체제를 더 두려워한다는데… 中의 계속된 北 두둔, 한국을 美 MD(미사일 방어)로 떠민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3.02.16 03:01

中, 코앞 한국이 ICBM 요격… 전초기지 되는 것 크게 우려
"중국 견제 차원 떠나 우리 생존위해 필요" 주장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을 압박하거나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계속 두둔하면 중국이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MD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밖에 없고 중국에 이런 기류를 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MD에 민감한 만큼 이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중국이 외교부 입장 등을 통해 한국의 MD 참여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한·중 간 학자나 예비역 단체 교류 과정에서 중국 측은 우리나라의 MD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MD 체제 편입에 모두 반대하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전술핵 재배치가 낫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나 인근 해상에 미국의 MD 체제에 따른 요격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무기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 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요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은 대류권 밖으로 올라가는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중국 ICBM 요격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중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MD 카드'를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3일 한 토론회에서 "우리의 전술핵이나 MD 체제 편입 주장 자체를 중국이 우리의 미·중 외교 리트머스시험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MD 참여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견제용'을 떠나 북의 핵탄두 미사일 대응용으로 MD 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핵실험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강력한 MD 체제 공고화 입장을 밝힌 만큼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라도 MD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우산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MD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센스"라며 "우리가 우선 가져야 할 것은 북한 미사일 방어수단"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우리 MD 참여에 대한 반응은 지레짐작으로 과장돼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며 "MD 참여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이냐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