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그늘' 아래 한국] "北核은 中 책임" 중국내부서 터져나온 자성론

['北核 그늘' 아래 한국] "北核은 中 책임" 중국내부서 터져나온 자성론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입력 : 2013.02.15 02:59

[전문가·언론 지적 잇따라]
"동지·형제라는 허위 의식과 美·中간 완충지대 될거라는 낡은 지정학적 관념서 비롯"
"北은 더이상 방화벽 아니며 한반도 통일 두려워 말아야"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 내에서 잘못된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자오추(趙楚) 상하이국방전략연구소 부소장은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 칼럼에서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동지·형제라는 허위 의식과 북한이 미·중 사이의 전략적 완충 지대라는 낡은 지정학적 관념이 중국의 북핵 정책 실패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상하이국방전략연구소는 민간 연구 기관이지만, 중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군부 정책 싱크탱크이다.

자오 부소장은 "세계적인 대국이 이웃 소국이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북 정책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3차 핵실험은 중국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홍콩 중국평론통신사도 13일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방화벽이 아니며,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 관계는 이미 결정돼 있다"면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나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가져올 위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중국 관변 연구 기관에서는 미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롼쭝쩌(阮宗澤) 부소장은 13일 밤 국영 CCTV에 나와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으로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2005년 9·19 비핵화 공동 성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의 복잡한 관계와 신뢰 부족으로 (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 세계문제연구센터의 첸원룽(錢文榮) 연구원도 "북핵 문제가 지금에 이른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계속된 미국의 북한 정권 전복 전략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