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 도입… 인사권 장관이 갖고, 책임도 장관이

책임장관제 도입… 인사권 장관이 갖고, 책임도 장관이

김태근 기자

책임장관제 도입… 인사권 장관이 갖고, 책임도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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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03 03:00

[박근혜 당선인 내각 운용 구상… 청와대가 갖고 있던 권한 분산 방침]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도 장관이 인사권 행사할 듯
국가 현안 최종 조율·결정권, 국무회의가 갖게 위상 강화
경제 등 부총리제 부활 검토… 분야별 '컨트롤타워' 맡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사실상 '책임장관제'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장관이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소관 부처를 이끌되, 최종 책임은 장관이 지는 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행사해왔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사·예산권 장관에게 일임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각 부처의 예산·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장관이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이나 인사 등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새누리당 시무식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오른쪽부터) 인수위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당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시무식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종찬 기자

공약대로라면,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실질적으로 장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공기업 사장이나 고문·감사 등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관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은 모두 288개로, 전체 직원은 24만여명에 이른다.

◇국무회의 위상 강화

박 당선인은 각종 국가 현안을 최종 결정하는 국무회의의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나 시행령 등을 통과시키고 있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인 최종 조율·의결 기구로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영리병원 문제나 무상 보육처럼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현안 등은 거의 다루지 않아 '통과 회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상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도 국무회의에 상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계 부처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안건을 올리는 '만장일치제'가 관행이었다.

박 당선인 측 정부개혁안을 총괄했던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국무회의 체제에선 각 부 장관들이 본인 분야에서 불리한 주제를 아예 의안으로 올리길 거부하면서 소위 업계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옥 교수는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가 반대해도 주요 현안을 국무회의에 올려서 장관들 다수의 판단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면, 국무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총리제 부활 검토

박 당선인 측은 책임장관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부총리제의 부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분야별로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주요 현안을 자체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형식은 경제·교육부총리의 부활이나 해당 장관에게 다른 방법으로 실권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처 간 이견이 큰 현안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민감한 현안을 결정하고, 그 책임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현안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기재부 장관과 회의 참석자인 지경부·농수산부·국토부 장관의 자격이 같아 기재부 장관이 조정 권한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