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 정세는? 중, 일 ,한국 ?

 

한반도 주변국 정권 교체, 동북아 정세는?

뉴시스|강수윤|입력2012.12.27 10:50

우익 아베 정권 출범이 주요 변수…박근혜 정부 외교력 시험대 오를 듯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의 지도자가 모두 새롭게 교체되는 가운데 동북아 외교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북아 정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역시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신임 총서기를 필두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내년초 출범하고 지난 16일 치러진 일본 대선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해 아베 내각이 들어섰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권력 이양이 새해 초 마무리되면 박근혜, 시진핑, 아베 신조 등 동북아 세 최고지도자들의 외교력과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간에는 북한의 핵 등 민감한 사안이 변수이지만 좀 더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중 관계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바 있는데다 시진핑 역시 이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영토문제로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데다 아베 정권의 보수화가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극우 공약을 내건 일본 아베 정권의 등장은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아베 총리는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평화헌법(제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 등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화약고로 부상한 한중일간 영토분쟁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않은 상태다.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등은 동북아의 긴장감을 촉발시켜 그동안 쌓아온 한중일 협력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일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과 비즈니스 서밋 등 지난 몇 년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민감한 영토문제 때문에 한중일 협력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갈림길에 있다"며 "세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동북아 정세는) 낙관과 비관이 둘 다 겹쳐있다"고 전망했다.

김호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중 한·일 일·중 관계에서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 갈등적인 요소를 축소시키고 협력적인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3국 가운데 가장 노력해야 할 나라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한중일 3국은 당분간 갈등 국면을 피하기 위해 서로 민감한 문제를 자극하지 않고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일단 한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한 제스처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2월22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유보한 것.

시진핑은 내년 3월 후진타오로부터 국가주석직을 공식 넘겨받은 뒤 대외관계에서 자신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

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는 실질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북정책과 이어도 문제 등을 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 주목된다.

남 교수는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태라 중국과 한국을 과잉 자극하면 경제 회복에 집중을 못하고 선거에 질 수 있어 극단적인 갈등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센카쿠와 이어도 문제에 대해 공세를 늦추지 않고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 나라가 어느 정도 갈등의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도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변국의 이같은 상황에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출범초기 상당한 시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요 2개국(G2)인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우호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한중관계는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았지만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제재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출범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남 교수는 "중국이 북한 편만 들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치밀한 외교 전략을 세워 상대방과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분쟁을 회피하고 미중 간에 갈등 관계에서 균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 북한을 실망스럽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필수적으로 강화시키는 한편 한중관계도 공유하는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