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인 정찰기

美 "한국에 '글로벌호크' 4대 판매하겠다" 의회에 통보

조선닷컴

입력 : 2012.12.25 11:19 | 수정 : 2012.12.25 15:58

사진은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 AP자료 사진./조선일보DB

미국 국방부는 노스럽 그루먼사(Northrop Grumman Corporation)의 무인정찰기 RQ-4 블록 30형 글로벌호크(Global Hawk) 4대를 한국에 판매한다고 지난 21일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4일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가격이 당초 미국 측이 제시했던 것보다 3배로 늘어나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美 최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국내 도입 가시화
미 국방부는 전략무기를 외국에 판매하기 전 의회에 의향을 타진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이는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군(軍)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운용하는 글로벌호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판매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에 글로벌 호크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의회에 밝혔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이 의회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판매하는 글로벌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km에 이른다. 적외선·전자-광학탐지 장치와 이동표적 추적장치 등이 장착돼 있다.

미국 측은 의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한국에 구매수락서(LOA)를 보내고, 한국 정부는 이 LOA를 검토하고 나서 가격협상 등에 나서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내년 초에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美, 한국이 도입 확정하자 가격 두배 이상 올려
우리 군은 2003년 6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4년 4월 외국에서 이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미측은 우리 군이 외국에서 도입을 결정한 지 8년여 만에 의회 승인 요청 등 공식적인 판매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군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국방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대상 기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의뢰했다.

당시 글로벌호크가 유일한 대상 장비라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글로벌호크 가격과 성능 파악에 착수했고, 작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의결됐다.

방추위는 미국에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호크'를 정부 간 계약방식인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2015년 이전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측은 글로벌호크의 가격을 2009년보다 두 배 이상 올렸다. 미국 공군은 2009년 1세트(4대) 가격을 4500억원가량으로 제시했지만, 작년 7월에는 다시 9400억원 정도로 올렸다.

미국 측은 한국 판매용 비행체 개조비와 성능개량비, 기술 현대화비 등이 늘고 개발비도 별도 신설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작년부터 美와 비공개로 가격 인하 협상 벌였지만…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비공개적으로 미국 측과 가격 인하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고,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답변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 실무협상팀은 미국 측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 다른 대상 장비를 포함해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압박했다고 한다.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성능의 팬텀아이, 글로벌옵저버 등을 경쟁 기종으로 검토한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번에 세트당 가격을 1조3000억원으로 의회에 통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첫 제시 가격의 3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에서 승인되면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LOA를 보내고, 방사청은 LOA를 검토해 조건에 맞으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책정한 예산(가격)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매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의회에 통보한 판매 가격은 실제 협상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내년 전반기에는 협상 가격 등 판매 조건이 가시화될 것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