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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언동서남북[동서남북] ‘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는 시대착오신동흔 기자입력 2022.07.08 03:00 피니언동서남북 [동서남북] ‘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는 시대착오 신동흔 기자 입력 2022.07.08 03: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삭발한 박종만 열사 부인 조인식씨에게 유공자 훈장수여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 항쟁 기념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윤상원 열사, 1986년 전방 입소 반대 시위 중 분신한 김세진·이재호 당시 대학생 등 민주화 유공자 15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주축인 전(前) 정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득권·부패 세력”이란 말을 듣고 있는 이번 정부가.. 더보기
사회교통·환경[단독] 文정부 임명 위원장 사의 뒤... 탄소중립위 ‘개점 휴업’박상현 기자입력 2022.07.08 22:20 사회교통·환경 [단독] 文정부 임명 위원장 사의 뒤... 탄소중립위 ‘개점 휴업’ 박상현 기자 입력 2022.07.08 22:20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세운 ‘탈(脫)원전 탄소중립’ 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책임질 탄중위는 정부가 바뀐 후에도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탄중위는 여전히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문 정부 시절 출범한 ‘1기 탄중위’ 체제다. ‘2기 탄중위’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어온 윤 위원장은 3월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 더보기
오피니언칼럼[윤평중 칼럼] ‘대통령 윤석열’의 존재증명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입력 2022.07.08 00:05 오피니언칼럼 [윤평중 칼럼] ‘대통령 윤석열’의 존재증명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07.08 00:05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적대적 환경에서 출범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좌파 카르텔은 막강하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도 많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출범 두 달도 안 돼 국정 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주 연속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7월 2~4일 알앤써치 여론조사)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 특히 20대에서 부정평가가 수직 상승(지난 주 53.4%에서 이번 주 61.3%)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중대한 민.. 더보기
국제일본총격범, ‘쇠구슬탄 권총’ 직접 개조... 아베가 연설 나타나기만 기다렸다도쿄=최은경 특파원입력 2022.07.08 21:57 국제일본 총격범, ‘쇠구슬탄 권총’ 직접 개조... 아베가 연설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입력 2022.07.08 21:57 9일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중 야마가미 데쓰야(41)가 쏜 산탄총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아사히신문 게티이미지 8일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 지역 앞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나라시에 거주하는 무직자로 알려진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는 생각으로 노렸다”면서도 “정치 신조와 관련된 원한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아닌 특정 종교 단체 간부를 노렸다는 용의자 진.. 더보기
정치“이준석 측근이 쓴 7억 각서, 윗선에 전달... 尹·安 단일화때 이용”김승재 기자입력 2022.07.08 21:54 정치 “이준석 측근이 쓴 7억 각서, 윗선에 전달... 尹·安 단일화때 이용” 김승재 기자 입력 2022.07.08 21:5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8일 JTBC가 보도했다. 앞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지난 1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장씨의 요구로 ‘7억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써줬다. 그런데 이 각서가 장씨가 ‘윗선’이라고 언급한 윤 후보 측 인사에게 전달돼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JTBC가 이날 공개한 음성 파.. 더보기
국제국제 일반“아베에 불만” “종교단체 간부 노렸다”… 총격범 진술 오락가락오경묵 기자입력 2022.07.08 17:59 국제국제 일반 “아베에 불만” “종교단체 간부 노렸다”… 총격범 진술 오락가락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7.08 17:59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내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67)를 총기로 저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아래·41)가 범행 직후 제압당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나라현 나라 시내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 야마가미 테쓰야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테쓰야가 아베 전 총리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 간부를 노린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종교단체 간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 더보기
오피니언사설[사설] 교육부, 부서 해체 각오로 ‘대학 모래주머니’ 규제 풀어야조선일보입력 2022.07.07 03:24 오피니언사설 [사설] 교육부, 부서 해체 각오로 ‘대학 모래주머니’ 규제 풀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7.07 03:2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7.05./뉴시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5일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까지 기존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면서 “고등교육 성장 발목을 잡았던 ‘모래 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대학’을 지목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은 것이다. 대학 규제 완화는 역대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들도 임기 시작이나 취임 초기에 공언해온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더보기
오피니언태평로[태평로] ‘눈엣가시’도 뽑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양대 노총, 독점 지위 이용해 이권 챙기는데도 속수무책“민간 주도 자유로운 시장” 윤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나김덕한 사..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눈엣가시’도 뽑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양대 노총, 독점 지위 이용해 이권 챙기는데도 속수무책 “민간 주도 자유로운 시장” 윤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나 김덕한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2.07.04 03:00 화물차주들은 정부로부터 두 가지 보호를 받는다. 화물차 허가제를 통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제한, 운송료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운임제’(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한정)가 그것이다. 안전운임 결정 과정에는 화물차주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 이 운임을 지키지 않을 때는 화물차주가 아닌 화주(貨主)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판매자는 비싸게 팔려 하고, 구매자는 싸게 사려 하기 마련인데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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