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下命 수사 밀어붙이더니 청와대 발등 찍은 검찰

[사설] 청와대 下命 수사 밀어붙이더니 청와대 발등 찍은 검찰

[참조] 경,검, 법원은 국민의 최후 보루다.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입력 : 2015.04.11 03:2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하명(下命)하고 검찰은 그 하명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그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정부패의 뿌리를 찾아서 덩어리째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엔 이완구 총리가 대(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원 개발 비리 등 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많은 국민이 느닷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어 20일엔 국무총리실이 주재하고 법무부·국세청·공정위·금감원·경찰청 등 7개 사정(司正) 기관이 참석한 부패 척결 회의가 열려 사정 분위기를 한껏 키웠다.

검찰은 경남기업 수사를 시작하면서 석유공사 등에서 자원 개발용으로 받은 국고(國庫) 지원금 중 3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횡령 혐의가 잘 입증되지 않자 성 전 회장이 국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속였다는 사기(詐欺) 혐의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아내·아들 주변까지 뒤져 성 전 회장이 2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9500억원대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원 개발 비리를 수사하려다가 사기, 비자금 조성, 분식 회계 같은 기업의 통상적 비리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역대 정권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검찰을 앞세워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와대·총리실이 갑자기 부패 척결을 들고나오던 때는 '문고리 3인방' 문제에다 이완구 총리의 인사 검증 과정 논란으로 정권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한 직후였다. 분위기 반전(反轉)을 위해 자원 비리와 경남기업·포스코·동국제강 등 기업 수사를 동시에 시작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비리 수사는 장기간 내사(內査)를 벌여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경남기업 수사는 청와대 하명에 떠밀려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다른 비리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수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애초 목적과 다른 별건(別件) 수사에 매달리고, 무차별적 압수 수색을 하게 된다. 조사받는 쪽도 수사의 정당성을 수긍하지 않고, 급기야 성 전 회장처럼 자살로 결백을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사람이 80여 명이나 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3년 취임사에서 "더 이상 표적 수사, 과잉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 청와대는 검찰을 정치에 악용하고 검찰은 청와대 하명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풍토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번과 같은 불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