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돌파구 열리나] 北, 달러박스 폐쇄 위기감… 책임 인정은 언급 안해

[개성공단 돌파구 열리나] 北, 달러박스 폐쇄 위기감… 책임 인정은 언급 안해

[참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결정돼기 전엔 승인하지 마라!

          외국 투자 유치 때문에 꼼수 쓸지 모른다.

          한미 연합사 훈련하면 그것 핑계로 또 문닫게 될게다?

황대진 기자

입력 : 2013.08.08 03:03

[정부의 '중대조치' 발표 1시간30분만에… 北, 전격 회담 제안]

- 北,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왜?
폐쇄땐 年9000만弗 수입 놓쳐… 중국의 압박도 크게 작용
원산 개발 등 김정은 사업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한 측면도
가동중단책임 명백히 인정안해 완전 정상화까진 시간 걸릴 듯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개성공단 특별 담화' 5개항 중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및 기업의 재산 보장을 언급한 제3항을 제외한 1·2·4항은 새로운 내용이다. 북은 1항에서 지난 4월 8일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및 남측 기업들의 출입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고, 2항에서는 가동 준비가 된 남측 기업들에 대한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보장했다.

북한은 재발 방지를 언급한 4항에서도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혀 지난 6차 회담 때보다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북한은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겠다고 했었다. 북측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김정은 '모독' 보도 등이 공단 폐쇄의 근본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강한 의지 보이는 北, 왜?

북측이 이처럼 개성공단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될 경우 북측 근로자 5만여명의 일자리와 연간 9000만달러가량의 현금 수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북측 제안에 따라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 회담이 열린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일제히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중국 측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금융 제재를 하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기세로 나갔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뤄내서 이것을 지렛대 삼아 중국,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유훈 사업이라는 점도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한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그의 최대 업적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꼽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집착하는 좀 더 근본적 이유는 원산 개발 등 김정은이 역점을 두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의 압박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공단 폐쇄로 해석될 수 있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회담을 수용하는 특별 담화를 냈다.

◇완전 정상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

북측이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고 우리 정부도 이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공단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북측의 책임 인정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지난 4월에 취한 강경 조치들을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북한은 이날 특별 담화에서 재발 방지 부분에 '남과 북'을 언급하며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이 과거보다 진전된 것은 맞지만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부분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실무 회담에서 북한 측의 진전된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담화를 내면서 주어를 '남과 북'이라고 쓰는 게 어법상 맞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발 방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북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7차 회담에서 곧바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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