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물자반출·방북 허용했었다…정부 비공개 '논란'

北, 개성공단 물자반출·방북 허용했었다…정부 비공개 '논란'

조선닷컴

입력 : 2013.05.16 17:07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전원 철수 당시 우리 측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기업인 방북을 허용할 뜻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측은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 공업 지구 하부구조 대상의 정상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와 관련한 날짜까지 제시해줬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우리 측 잔류인원이 귀환할 때 미수금 전달을 위해서 방북한 우리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에게 북한의 총국 관계자가 미수금 정산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 그리고 전력과 용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의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방북과 관련해 우리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15일 방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그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었다”며 “당시 관리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제기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이고, 북한 측이 통신을 단절시킨 상황인 만큼 남북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오면 이를 검토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5월 3일 이후 북한 측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이나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방북·물자반출 허용의사 제의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실무 회담을 다시 제의했고, 북한은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