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주도 왕벚나무에 농약 주사를 놓았을까

누가 제주도 왕벚나무에 농약 주사를 놓았을까

유석재 기자

입력 : 2013.05.20 03:02

재산권 행사에 제약 있어 지정 해제 노렸을 가능성

"나무가 테러를 당했다!"

지난 6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의 '한라산 관음사'에서 지방문화재인 제주도 기념물 51호 관음사 왕벚나무가 '습격'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왕벚나무 4그루 중 2그루와 후계목 3그루, 근처의 피나무 1그루 등 모두 6그루에 누군가 지름 1㎝ 정도의 구멍을 뚫고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왕벚나무 1그루는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됐다.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15일 소집된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 주길 수사기관에 요청한다"며 "식물 문화재를 훼손해 지정 해제를 의도하는 불순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화재 지정 해제를 노리고 나무를 훼손한 의도적 범행으로 본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음사 왕벚나무처럼 시·도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정 해제'를 노린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시·도 지정 문화재는 300m 범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제약이 생긴다. 이 범위 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세우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적지 주변의 배수펌프장·오수관로 설치 공사, 농업용수로 이설, 주택 신축, 천막 설치 등이 심의를 거쳤고, 일부는 부결됐다.

이런 불편 때문에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거나 일부러 훼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전남 장흥군은 동학농민운동 전적지인 '장흥 석대들'이 사적 498호로 지정된 것에 대해 주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005년에는 문화재청이 서울 중구 초동의 스카라극장 건물에 대한 근대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자 소유주가 건물을 전격 철거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고, 스카라극장처럼 아직 등록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절차조차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