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2 15:33 | 수정 : 2013.04.22 15:34
이에 따라 강령 개정안 내용을 놓고 당 내에서 ‘정체성 우클릭’에 대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강령정책분과를 통해 ‘강령·정책 개정안 제안서’를 배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은 기존에 명시하지 않았던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문화했다.
기존 전문에 있는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ㆍ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문구는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미중 관계의 변화 등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있다”고 변경됐다.
또 전문에 있던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 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 이라는 부분이 신설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경제 분야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고 개정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는 내용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전략적 이익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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