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공갈이 불러온 美 의회 서태평양 核 증강론

[사설] 北 핵 공갈이 불러온 美 의회 서태평양 核 증강론

입력 : 2013.04.11 23:09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6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및 핵전력을 추가 배치할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통상 서태평양 지역엔 한국·일본·괌 등이 포함된다. 미 의회는 올해 미국 국방 정책과 관련 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 1046조를 통해 "'핵전력의 추가 배치'에는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과 다른 호전적(好戰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핵 능력의 전진 배치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일 서명해 발효됐다. 북한의 핵개발과 핵위협이 노골화하자 미국 정책 결정의 두 축(軸) 가운데 하나인 의회가 행정부에 북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발효를 전후해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술핵은 눈앞의 적 병력과 무기, 진지 등을 파괴하기 위해 쓰는 0.1~수백㏏ 폭발력의 핵무기로 어느 한 도시 전체나 공장지대 등을 초토화시키는 수메가톤급 규모의 '전략핵'과 구분된다.

이 법안을 주도한 트랜트 프랭크스 미 하원 의원 측은 국방부 보고서가 제출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 청문회를 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확산 억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핵 긴장을 고조시켜 오다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해 왔다. 심지어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법'까지 제정했다. 북한의 이런 협박은 당장 일본의 본격적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고, 한국 내부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은 주변 나라들의 핵 충동을 촉발하면서 동북아를 핵 정글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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