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 능력은]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내 완료 '킬체인(Kill Chain)' 추진

[韓·美,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 능력은]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내 완료 '킬체인(Kill Chain)' 추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2.08 03:01 | 수정 : 2013.02.08 10:52

北 탄도미사일 면밀 감시… 탐지능력 美에 90% 의존
현재 보유 미사일로는 北 후방 기지 타격 못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에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선제 타격하겠다"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은 미국과 협의해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자위권 차원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선제 타격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탐지 분야 등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려면 수년 이상 시간과 수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내 가능하도록 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추진 중이다.

◇정찰위성 등 탐지 능력 90% 가까이 미국에 의존

북한 핵탄두 미사일 등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은 '탐지-식별-결심-타격' 순서로 진행된다. 적의 핵무기 사용 징후를 '탐지'해 발사 위치를 '식별'하고, 이를 파괴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미사일 등으로 정밀 '타격'하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개발 시설과 핵탄두를 실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및 저장소를 '표적 목록'으로 만들어 계속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미국은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을 동원해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KH-12 위성은 500~600㎞ 안팎 고도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유사시에는 괌에서 출동하는 글로벌호크 전략 무인정찰기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북 핵무기 장거리 탐지 수단은 아리랑 3호 위성과 금강·백두 정찰기뿐이다. 아리랑 3호는 승용차가 소형인지 대형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하루에 약 2차례 북한 상공을 돌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를 실시간 탐지하기 어렵다. 북 군사 동향 등 각종 정보의 대미(對美) 의존도는 70~90%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우리 군은 북한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무-1(사거리 180㎞), 현무-2 및 에이태킴스(300㎞)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로는 북한 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기가 불가능하다. 현무-3B·C 순항미사일(1000~1500㎞)은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으나, 탄도미사일보다 대응 시간이 느리다.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인 슬램-ER도 있으나, 전투기 비행에 시간이 걸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최근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2015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함대지(艦對地) 순항 미사일인 '천룡'(사거리 500㎞)을 2~3년 내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7일 한국국방안보포럼 및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해군은) 북한의 핵과 탄도탄 개발에 대비해 탐지 및 요격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