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과제] 중견기업 육성위해 '금융·세제+가업상속 지원'

[朴국정과제] 중견기업 육성위해 '금융·세제+가업상속 지원'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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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2.21 18:23

박근혜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의 금융·세제지원을 한 번에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견 기업의 가업상속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무역진흥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지역별로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도 양성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중소기업으로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중소기업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늘리기 위해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급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폐업할 경우 생계유지와 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기금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