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中企·서비스업 육성, 中·日 시장 겨냥해야

[아침논단] 中企·서비스업 육성, 中·日 시장 겨냥해야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 2013.01.17 22:51

수출·내수와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해소가 새 경제정책 핵심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규제보다 경쟁 촉진 방향 잡고
中企와 서비스업 경쟁력 키워 내수보다 해외시장 타깃 삼아야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향후 5년의 정책 틀이 잡혀가고 있다.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십년 앞을 내다보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 부문의 핵심적인 틀로는 불균형 해소가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가 핵심 과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균형 해소는 경제 축소형이 아닌 확대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축소형 불균형 해소는 필연적으로 성장 능력을 약화시켜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것이다. 지금과 같은 2%대의 경제성장률로는 어떤 훌륭한 미래 청사진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불균형 해소 정책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확대형 형태로 추진될 때만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백번 옳다. 경제 내에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두 부문의 생산성 제고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두 부문은 고용 창출력이 높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내수시장을 키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이들 산업이 수출 산업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늘리는 경제 확대형 불균형 해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첫째 요체는 산업정책이 규제를 통한 보호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혜적 차원의 보호와 규제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오히려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을 생존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기술 개발 지원과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 등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은 대폭 강화하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이들 산업의 타깃이 내수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5000만의 내수시장으로는 지금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을 흡수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좁은 내수시장을 놓고 경쟁만이 선(善)이라고 외쳐댈 수는 없다. 경쟁 촉진이 과당경쟁이 되어 제살깎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활로는 해외시장에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수출 산업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행히 중국과 일본 등 지척에 거대 시장이 있다. 이들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민간 소비는 전체 국내총생산의 35%에 불과하다.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그만큼 내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리 해석하면 앞으로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성장전략을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전략과 밀접히 연결시키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은 여전히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일본의 전체 상품 수입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다. 바로 옆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두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지만 한류(韓流) 등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할 전략을 짜낸다면 이전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닐 것이다.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 내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가 당초 의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전혀 예기치 않은 형태의 부작용을 낳곤 한다. 대표적 사례가 유럽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다. 그리스가 유로체제에 가입한 당초 의도는 유로체제 가입으로 누릴 수 있는 저금리의 해외 자금 활용과 역내(域內) 교역 활성화 기회를 잘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입된 저금리 자금은 생산적으로 쓰일 곳을 찾지 못했고 결국 금융 거품의 부작용만 초래했다. 준비는 없고 의욕만 앞선 정책이 가져온 위기의 전형이다. 정책 실패의 대가는 쓰디쓰다. 유로체제 가입과 재정을 통한 중산층 키우기로 금융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중산층 비중이 크게 늘어나 한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 없는 중산층 키우기는 결국 위기를 불러왔고 그리스 중산층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이와 달리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틀이 마련되어 불균형 해소와 성장 잠재력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