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팀제 없애라"..각 부처 '비상'

박근혜 정부 "팀제 없애라"..각 부처 '비상'

입력시간 : 2013.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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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 TO유지하며 흡수통합..팀장 결재라인 '배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부부처 내 ‘팀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각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부족했던 과장(4급 서기관 및 일부 부이사관) 자리를 대신해 일부 초임서기관을 팀장으로 배치, 운영해온 탓이다. 현재 각 부처에 4.5급(과장이 아닌 서기관)으로 배정된 인원수는 2259명에 달한다. 이가운데 행정안전부 직제상 등록된 팀장은 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별 현재 국, 과 정원에 맞춰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대과제’로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 대신 10명 이하의 팀으로 운영되는 팀제를 없앨 방침”이라며 “그러나 각 부처별 과를 늘리진 않고, 각 부처에서 역할이 별로 없는 과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개편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F성 조직이 아니더라도 법규상 팀의 근거가 없는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내 팀 조직을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조직 내 99명의 4.5급 서기관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24명이 본부 내 24개 팀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38명, 환경부 49명, 고용노동부 82명, 국토해양부 140명 등의 4.5급 서기관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적게는 서 너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어 팀제 전면 폐지 시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 직제상 팀장은 재정부 6개, 환경부 5개, 금융위 4개, 지경부 3개, 문화체육관광부 3개, 농림수산식품부 3개 등으로 실제 운영되는 팀에 비해 훨씬 적다.

금융위원회는 21명의 4.5급 가운데 11명이 팀장직을 수행 중이나 정책홍보팀, 전자금융팀, 신성장금융팀, 국제협력팀 등 4개 팀만이 행안부 직제상 팀장으로 분류돼 있다. 한시기구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용기획팀, 회수관리팀은 공적자금운용시한인 내년 8월까지 현 체제가 유지되며, 이후 위원회 해체나 기능 재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과장급 인원(T/O)을 늘려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팀제로 운영되는 게 많다”며 “무조건 팀제를 없애라고 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 뿐 아니라 팀장들의 실무자 강등도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결재 라인에 포함된 팀장 체제를 없애고, 기본이 되는 조직을 과단위로 조정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오는 25일 정부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각 부처가 예산절감을 통해 운영하는 팀은 조직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한시조직으로 최대 5년간 예외로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