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北… 새정부 대북정책 딜레마

막가는 北… 새정부 대북정책 딜레마

1면| 기사입력 2013-01-25 18:45 | 최종수정 2013-01-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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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북한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거론하더니 25일에는 급기야 남한을 협박공갈하고 나섰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한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하나의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의 협박은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추가 제재에 들어간 것에 맞서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협박공갈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조평통은 ‘전쟁·선전포고’ 협박에 이어 이날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가 이달 초 “대결과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와 평화냐”며 새 정부에 선택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협박은 이미 예상된 바다.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벼랑끝 도박’을 하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이 3차 핵실험이라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핵 개발 초기단계를 지나 실질적으로 전력화할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융합 기술을 활용해 소형화한 ‘증폭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실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폭 핵분열탄 실험은 핵무기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남북평화 관계 복원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돌이킬 수 있는 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대북라인 구성에서도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인사를 포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발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한·미 추가 제재를 3차 핵실험의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3차 핵실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김민서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