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 北을 정상국가 만들려면… 美 "돈줄 막아야" 中 "옥죌수록 역효과"

['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 北을 정상국가 만들려면… 美 "돈줄 막아야" 中 "옥죌수록 역효과"

입력 : 2013.01.31 03:01

[전문가들, 北 해법 놓고 논쟁]
美 "그동안 대북조치 강도가 약했던 탓에 北정권 고삐 풀려"
中 "김정은, 최근 대북제재 결의로 변화에 대한 의지 꺾였다"
北 정상국가화 불가능 견해도… "개혁·개방은 곧 붕괴 의미"

30일 미 헤리티지재단·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한·미·중·일·러 5개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정상 국가'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 국가화'에는 국제법에서 금지한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된다.

◇북한 정상 국가화 방안 놓고 미·중 논쟁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중국 전문가들은 반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댄 블루멘설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005년 북한의 해외 자금을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은 가장 성공적인 제재였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해 'BDA'식 제재를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금융제재 외에도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당세포 비서대회서 연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에서 열린‘제4차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을 비난하며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반면,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의 왕짜이방(王在邦) 부원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김정은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며 "북한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바오장(韓保江)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도 "남북한의 교류를 통해 평화로운 시기를 거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개혁·개방을 거부하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개혁· 개방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북한이 직면한 근원적 딜레마"라고 말했다.

◇북한에 '자유의 공기' 침투시켜야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 정상 국가화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국제화"라며 "한국이 대북 심리전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공기를 북한에 침투시켜야 한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과 국제기구 등이 강제로 침투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해야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며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북송 중단)한다면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탈북자들은 북한 실상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위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2만5000명에 이르는 남한 내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 국가(normal state)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 배려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수십억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 운영 형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정상 국가로 전환하거나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