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군사전략 … '아시아 패권' 유지에 사활

미국의 신군사전략 … '아시아 패권' 유지에 사활

중앙아 미군기지 13곳 증설, 중 전방위 포위
인도와 합훈·무기거래 등 군사교류
일 치켜올려 대중 균형추로 삼아 주한미군 신속기동군화도 중국 견제용

입력 : 2005.03.22 18:36 / 수정 : 2005.03.23 08:12

• 미국이 새로 짜고 있는 세계군사전략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상 ‘중국 포위’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일동맹 강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서아시아까지 확장되는 미군 재배치 등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의 21세기 최대 잠재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까지 포위
  

  미국은 기존의 한국·일본·필리핀 같은 동맹국들 외에도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까지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하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13개의 군사기지를 구축했거나 건설 중이다.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는 중앙아시아 평화유지군 창설, 정치·군사 동맹체인 중앙아시아연합의 결성 지원 등으로 다가서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전통적인 경쟁 관계인 ‘지역 대국’ 인도를 끌어안으려 애쓰고 있다. 미국은 2003년 10월 인도와 핵잠수함·구축함·대잠(對潛)헬기 등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합동 해군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아시아 지진해일로 인도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양국 해군은 공동으로 재해 지원 작전도 벌였다. 올 들어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F-16 전투기, PC-3 대잠 초계기, C-130 중거리 수송기 같은 무기의 인도 판매를 결정했다. 이는 인도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의 미국제 무기 거래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최근 “중국과 국경을 맞댄 아프가니스탄에 영구 미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미·일동맹 강화도 중국 견제용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공동안보선언을 통해 대만 방위를 공통의 전략목표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확대시켜, 일본을 중국에 대한 균형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치켜올리고 중국을 때린 것’도 그 일환이다. 미국에서는 차제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 한·미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활용 문제도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포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신 군사전략의 핵심적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 방어라는 기존의 목표에만 얽매이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군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총성없는 전쟁’이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국가’ 등극 우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단순히 첨단화하는 중국의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다. 매년 10% 가까운 고도 경제성장을 해온 중국의 경제력과 이를 통한 외교적 영향력의 확대 등 ‘아시아 패권국가’로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깊은 걱정이 깔려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조만간 직접적·전면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월 발간된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2020 프로젝트: 15년 후 세계에 대한 전망’ 보고서는 “2020년까지 중국과 인도는 19세기 통일독일과 20세기 미국의 출현처럼 세계의 지정학적 풍경을 바꿔놓는 주요 역할자로 등장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NIC는 미 정보기관들이 총결집된 정부 싱크탱크다. 미국 정부 안팎의 기관들이 내놓은 이 같은 수많은 경고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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