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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국회)

복지예산 100조 시대…국방예산 줄여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앵커]
2013년,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섯살 미만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보조됩니다.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한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박근혜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342조 가운데 복지 예산만 약 100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조 2천억원, 8.6%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방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300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차기전투기 도입사업과 개발이 지연중인 K-2전차 사업, 대형 공격헬기 도입 예산까지 모두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을 둔 해외자원 개발 분야는 1000억원이 줄었고, 신재생 에너지을 위한 예산도 230억원 감액된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예산 등 국제기구 관련 예산도 모두 150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국가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1895억원 삭감했는데, 대신 지역구 중심의 SOC 예산을 5574억원 늘렸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셈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615억원이 투입되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지역구에도 도로 정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까지 지역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최재성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인 남양주에도 하수관 정비 사업 등의 명목으로 95억원이 배정됐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에도 지역 사업 명목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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