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 관계(통일 힘들다)

美의회 "고구려가 唐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한반도 통일 막을 가능성"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입력 : 2013.01.02 01:10

상원 외교위 보고서 발간
中의 왜곡된 역사관과 한국 측의 반박 같이 실어

중국의 왜곡된 역사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의 북한 영토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중국의 북한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막는 역학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통일의 단초가 남북관계 개선이든 북한 내 격변 상황이든 중국은 통일 과정을 관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내 자산을 지키고 한반도의 북쪽 영향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역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또 중국이 주장할 북한 내 천연자원 접근권 등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 보통 동서독 통일을 떠올린다"며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중국 측 자료와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자료가 부록으로 동시에 게재됐다. 보고서는 본문 11페이지와 한·중 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중국 측과 한국 측 주장을 담은 부록 각각 12페이지, 32페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측 부록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출한 10여개의 지도도 실려 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부록에서 "의회조사국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학계의 주장을 단순히 요약했다"며 "이 메모는 한국, 북한과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측 부록에도 "이는 한국 측 관점을 담은 것으로, 일부는 중국 측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