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02 01:35
상원 통과… 하원 표결 남아
미국 정치권이 갑작스러운 감세 중단과 정부 지출 감소가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소위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협상 마감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각) 자정을 3시간여 앞두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미 상원은 1일 새벽 2시쯤(현지 시각) 전체회의에서 재정절벽 관련 법안을 가결시켰고 하원은 늦어도 3일까지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고소득층 증세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年)소득 45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재정절벽 타결로 한국 성장률 1%p 하락 모면"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약 1%포인트 하락할 정도의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의 재정절벽이 해결되면 금융 위기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수출이 늘어나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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