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이 대부분 중간층 이상 가구에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6%에 그쳤고, 중간층 이상이 7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夫婦)의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실제 혜택을 받은 가구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과 종업원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들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바람에 근로장려세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빈곤을 줄이는 효과도 없이 해마다 4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
2012.12.06 -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 (조선일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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