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戰作權 문제 작은 혼선이 큰 부작용 부를 수 있다

[사설] 戰作權 문제 작은 혼선이 큰 부작용 부를 수 있다

[참조] 전시 작전 통제권 2015년 12월은 문제있다.

          군자체 정신뿐만 아니라 군전력도 턱도 없이 뒤지고 있다.

          지금 공군비행장까지 적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미군이 손떼면 호시탐탐 노리는 김정은 ?

입력 : 2013.07.18 03:03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판이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연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도 "올 들어 더 심각해진 북핵을 비롯한 안보 상황을 중요 변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딱 부러진 대답을 피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관진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났다. 만일 여기서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했다면 정상 합의를 국방장관이 뒤집었다는 말이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는 2012년 4월까지 현재의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2년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군 원로들을 포함한 국내 여론은 큰 우려를 나타냈고, 그 결과 2010년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원래 일정보다 3년 8개월 뒤인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쪽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전작권 재연기론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미 당국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 배경을 두고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크게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매달릴 경우 한국 측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기둥을 교체하는 중대 사안이다. 전작권 전환 시한(時限)인 2015년 12월까지 2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준비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느냐 여부다. 전작권은 원래 합의대로 2015년에 한국에 넘겨지는데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오판(誤判)하고 대비에 소홀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은 안보에 중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하며,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재점검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