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재벌 내부거래 117兆… 과징금 최대 11兆 될수도

4大재벌 내부거래 117兆… 과징금 최대 11兆 될수도

[참조] 정부 지원 받아 육성 디였고. 

          부모 잘맞나 상속 받았음 되지. 계속 되 물림,

          거기다, 중소기업 단가 낮추기 까지?  같이 살자.

박유연 기자

입력 : 2013.04.15 02:59

[정무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法案 추진… 재계 "필요 이상으로 기업 옥죄는 과잉 규제"]

- 재벌 2·3세 '재산 불리기' 겨냥
일감 몰아준 곳·받은 곳 모두 관련 매출 최대 5%씩 과징금
재계 "車나 전자제품 업종은 기초품~완성품까지 계열화구조
계열사 다 합병시키란 얘기냐"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재벌의 몸집 확장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본다'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장 상징적인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면 재벌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사업 기회는 넓어지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재벌을 옥죄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 14.5%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재벌 계열사 간 거래 실태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42개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1년 기준 184조9000억원이었다. 2010년 144조4000억원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42개 그룹 전체 매출의 13.4%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재벌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4.5%에 이른다. 4대 그룹을 보면 삼성(13%), 현대자동차(20.7%), SK(22.1%), LG(13.8%)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 대부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거래 자체는 인정하고 부당한 것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내부 거래 모두를 일단 부당한 것으로 본 뒤 일부 예외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김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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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을 위해 이른바 '비순정 부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다른 기업이 적당한 부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대차는 원칙적으로 현대모비스와 거래해선 안 된다.

이때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모두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룹 입장에서 관련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는 셈이다. 현재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만 최대 2~5%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 것이다.

4대 재벌은 2011년 기준 117조원의 내부거래를 했는데, 극단적이지만 모두 일감 몰아주기로 인정될 경우 최대 11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익 편취 예방 vs 과잉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의 내부거래를 겨냥한 것은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벌 2세가 오너로 있는 회사로 많은 물량을 몰아줘 회사를 단기간에 키운 뒤, 이 회사의 이익을 재벌 2세가 배당받아 주력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식이다. 재벌 2세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계열사 간 거래 자체를 사실상 크게 제약하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업종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완성품을 제조할 때까지 수직계열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계열사를 모두 합병시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단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현재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데 과반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