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그냥 두면 큰일 터진다

[사설] 공무원연금 그냥 두면 큰일 터진다

입력 : 2013.03.25 03:03 | 수정 : 2013.03.25 03:32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려면 국민 세금을 30조원 넘게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의 22%에 이르는 돈이다. KDI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0년 2조1000억원에서 2015년 6조2000억원, 2020년 10조5000억원, 2030년 24조5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정치적 난관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집권 초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그냥 두면 2060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7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편됐다. 연금 수령액을 30% 넘게 깎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도 2009년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개혁을 하는 시늉을 했지만 10년 이상 재직자의 연금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10년 이하 공무원만 1~8%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개혁 이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1.4배였던 것이 개혁 이후 오히려 2배로 더 벌어졌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 혜택이 후해서 젊은이들의 취업 희망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공무원 봉급이 박하다는 것도 옛 얘기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연금에 난 구멍을 하루하루 고달프게 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건 공무원 아닌 사람들 눈에는 모순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 34만8000여명에게 지원해야 할 세금이 1인당 월 54만4000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분열된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해 왔다. 연금 제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면 통합은 멀어지고 나라의 기반에 금이 갈 수 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1977년 바닥을 드러낸 군인연금까지 공적(公的)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힘이 있는 임기 초반이 아니면 연금 수혜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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