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年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면 최소 年67만원 지원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年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면 최소 年67만원 지원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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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14 03:01

내년 장학금 예산 1조2000억 추가투입 시 '반값 등록금' 가능

올해 1학기부터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소득 하위 80%까지(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4년에 소득 하위 80%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완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올해 1인당 장학금 지원 금액은 공약만큼 늘어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약 수준(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에 맞도록 확대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 장학금 예산이 정부 예산안 2조2500억원에서 5250억원 늘어난 2조775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가 장학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소득에 따라 국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1~8분위는 장학금을 지원하되 소득 9~10분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인당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도 크게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등록금의 100%(年450만원 기준)를 지원받으며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대학생들도 지난해에는 기준 등록금의 절반만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100% 지원받는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총 14조원 규모다. 올해는 국가 장학금(2조7750억원)과 기존 교내·외 장학금 등(3조원) 등을 더해 총 5조7000억원이 장학금으로 투입된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장학금 7조원 지원)을 이루려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2000억여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는 일단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수혜 대상을 상위 80%까지로 확대해 공약 이행의 전초전으로 삼고 내년에는 1인당 지급액을 늘려 반값 등록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