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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사면및 보석 폐지(재범,유전무죄)

이 대통령 내일 특사 단행 예정…최시중·천신일 포함

이 대통령 내일 특사 단행 예정…최시중·천신일 포함

  • 뉴스1

    입력 : 2013.01.28 19:53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특사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됐다. 고령, 병약 등이 특사에 포함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면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사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친인척이라는 이유와 이 대통령을 오랜 기간 수행해온 측근 이미지 때문에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산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철거민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스스로 항소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 전 의원이 특사대상에서 빠지면서 '측근 특사'라는 주장은 퇴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 단행과 대상자 50여명은 이미 오래전 결정이 났던 것으로 이제 와서 취소는 어렵다"며 "다만 여론 등을 감안해 막판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 박근혜 당선인을 고려해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홍사덕 전 의원 등을 포함시킬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