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택시법에 민통당은 왜 반대하나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택시법에 민통당은 왜 반대하나 ? [0]
강진수(darong1) [2013-01-23 14:36:21]	조회 1155 | 찬성 52 | 반대 1 | 스크랩 0
국회에서 의결한 택시법에 대해 철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데 국민들은 정치계에서 택시법을 만든다고 할대부터 청와대에서 거부 할것으로 예견 한 일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택시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졸속 정책이기 때문이다 택시 업자들은 택시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대선 기간을 이용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택시도 대중 교통 수단이라며 정부가 뻐스업에 지원하는것 같이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택시 업자들에게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 하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에 동의 할수 없다 택시는 분명 대중 교통 수단이 아니다 댁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의 요구에 다라 손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 해주는 특별한 이동 수다 이지 뻐스처럼 많은 사람이 탑승하고 지정된 노선만을 이동하는 뻐스와는 전혀 다른 교통 수단이다 정부가 뻐스 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대중 교통 수단을 원할하게 하기위해 지원 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정체 구간에 뻐스 전용 차로 까지 정하고 대중의 이동성의 편의를 제고 하는것이다 이렇게 뻐스와는 전혀다른 택시가 대중 교통수단이란 것은 말이 안된다 택시는 필요에 다른 사람이 개인 목적지로 편하게 가기 위한 교통 수단 일뿐이다 따라서 택시업자는 택시를 필요로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런 택시업을 하는 업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것은 말이 않된다 만일 택시 사업자가 어렵다 해서 정부가 지원을 보장 한다면 수많은 업종의 어려운 개인 사업자 모든 사업자 들에게도 동등 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다 수많은 개인 업자들이 실폐하고 문을 닫아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정부원망 하는 사람 없다 택시 업계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노조를 앞세워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 택시업계가 이문제를갖고 투쟁으로 사회 혼란을 이르킨다면 국민들은 택시 승차 거부 운동을 하게 될것이다 물론 택시 업계도 어려움이 있고 태시운전 기사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국민이 모르는바는 아니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자로서 정부에 이익보장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다만 택시 운전기사 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운전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택시 운전자 들에게 직접 해택이가는 지원책을 생각 하는것은 몰라도 택시 업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반대 한다 그리고 국회에선 선거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속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잘못된 것은 국회 결의가 있다 해도 대통령이 타당성 있는 이유로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것은 당연한것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는 지혜로운 정치로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민통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다시 국회에서 택시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하는데 민통당은 대중 교통이 아닌 택시업자에게 특헤로 지원해주겠다는 목적이 무엇인가 ? 국민세금을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업자에게 대중 교통수단의 지원금을 지원 하는것은 국민의 여론까지 무시하고 부당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원 예산 금액이 자그만치 1조 7000 억원 이라는데 이런 막대한 국민세금을 그렇게 아무데나 선심 쓰듯 막 주어도 되는건가 ? 민통당이 택시업자에게 그렇게 특혜 지원 하고 싶으면 민통당 국회 의원 세비로 하라 ; 국민들은 부당한 택시법에 특혜지원 하는거 반대한다 여 야 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심사 숙고 해서 국민이 납득 할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