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청와대, 佛 엘리제궁 벤치마킹… 조직 축소

작은 청와대, 佛 엘리제궁 벤치마킹… 조직 축소

조백건 기자

입력 : 2013.01.08 03:00

파워 총리, 內治 총괄…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
장수 장관, 한번 임명하면 믿고 맡길 듯

[朴의 정부를 읽는 3대 키워드]
"佛 이원집정부제 모델 참고 대통령 책임·권한 분산할 것"

박근혜 당선인은 실무 위주의 소규모 대통령직인수위를 꾸린 데 이어 청와대의 권한과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청와대 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7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 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누구든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선인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모델을 적극 참고해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프랑스는 대개 총리가 내치(內治)를 총괄하고 그 책임도 지기 때문에,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근무 인원이 우리의 청와대만큼 많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의 인력·권한 감축을 시사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각 부처 업무 '관여'도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전처럼 청와대 수석이 소관 부처에 업무 지시를 하면 각 부처는 총리·장관보다 청와대 눈치를 보게 된다"며 "청와대 수석은 부처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락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줄어든 권한과 인력은 주로 총리실로 옮겨갈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히 총리가 국정 파트너로서 대통령과 권한·책임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의 권한과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와대 인력을 줄이고 총리실에 더 많은 인력과 권한을 주면, 총리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권력 분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 총리제'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후보를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또 각 부처 장관의 교체도 최소화하고 장관들에게 산하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줌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큰 실수가 없는 한, 한번 임명한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야 장관의 소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고, 책임 장관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