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식 출범] "軍복무 단축, 부사관 증원 등 여건 갖춰져야 가능"

[인수위 공식 출범] "軍복무 단축, 부사관 증원 등 여건 갖춰져야 가능"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용수 기자

입력 : 2013.01.07 03:00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간사]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신설, 盧때 NSC사무처와는 개념달라
2년뒤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한·미 역할분담 새로 짤 것"

인수위원엔 윤병세·최대석
- 尹, 외교 디테일에 강해 朴 신임… 崔, 부친이 공화당 의원 지내 인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맡은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청와대 내의 '국가안보실'에 대해 "단순히 노무현 정부 때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부활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점에서 달라질 것인가는 인수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는 또 "우리 분과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대북 정책 기조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며, 둘째는 국방 태세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 셋째는 외교 분야로 한·미, 한·중, 한·일 삼각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첫 회의…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이 6일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그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대선 직전 제시해 논란을 빚었던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에 대해선 "공약 단계에서 여건 조성을 우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건 조성이 돼야 하루를 줄이든 3개월을 줄이든 할 수 있다"며 '여건 선행(先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사관을 늘리고 남북 관계 안정 등 여건이 조성되면 얼마를 어떻게 줄일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만들면 CODA(연합 권한 위임 사항)도 새롭게 미 측과 협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은 1994년 평시(平時)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넘어왔지만 작전 계획 수립, 정전협정 준수 등 연합 위기관리, 연합 훈련 실시, 연합 정보 관리 등 6개 사항은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여전히 지휘권을 갖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는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부터)김장수, 윤병세, 최대석.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군 상부(上部) 지휘 구조 개편 재추진 여부도 관심이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은 작전 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도 지휘권을 줘 합참의장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휘권을 일원화(一元化)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해·공군 예비역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반발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김 간사는 이에 대해 군 원로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위원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론(持論)을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그는 '디테일(구체적인 현안)'에 강한 것으로 박 당선인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 2008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로펌 '김 앤 장'의 고문과 서강대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한·미 동맹에서 대륙붕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 파일을 만들고 이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축적해왔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최대석 위원(이화여대 교수)은 작년 12·19 대선을 전후해 열린 각종 대북 정책 토론회에 단골로 참석해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밝혀왔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자세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안보에 치우쳐 남북 관계 경색이 길어지거나, 교류 협력에 치우쳐 국가 안보의 기틀이 흔들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위원은 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최재구 전 공화당 부총재의 장남으로, 젊은 시절부터 부친을 통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