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이란'에서 '북한'을 본다

[특파원 칼럼] '이란'에서 '북한'을 본다

임민혁 워싱턴 특파원

입력 : 2013.01.02 23:06

임민혁 워싱턴 특파원

최근 미 외교가에서는 이란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백악관에 보낸 서한이 화제가 됐다. 서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란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채찍' 일변도로 가지 말고 '당근'을 쓰라"고 조언하고 있다. "더 많은 제재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만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고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영원히 막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절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한에는 이스라엘·유엔 대사를 지낸 토머스 피커링, 유럽연합(EU) 대사를 지낸 제임스 도빈스, 중부사령관을 지낸 조셉 호어 전 해병대 대장 등 24명이 서명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조언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과 이후 전개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오바마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보면 이란과 북한 문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란과 북한은 모두 핵·미사일 야욕을 키우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 목소리가 수면 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미국과 북한이 도출했던 '2·29 합의'가 2주여 만에 휴지조각이 된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은 일종의 금기어 취급을 받고 있다. 행정부·의회는 물론 싱크탱크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낸 북한을 미국이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이견(異見)을 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외곽에서 조언하기 전에 미 행정부가 먼저 이런 필요성을 느낄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로 꼽히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차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탠다. '포린폴리시' 잡지의 블레이크 하운쉘 에디터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는 다시 말하면 '별로 하는 것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케리의 스타일상 이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과거 경험을 보면 한·미 간 갈등의 상당 부분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한·미 외교 라인업이 모두 바뀌는 올해는 특히 양국 간의 사전 조율·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외교관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자부했던 한·미 관계의 실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