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원 2조의 절반만 있으면 北장사정포 걱정 없다"

"택시지원 2조의 절반만 있으면 北장사정포 걱정 없다"

조선닷컴

입력 : 2013.01.02 19:11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2조 원 가까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데, 그 절반인 1조 원만 투입하면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관련, 안보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장사정포를 궤멸시키는 ‘번개사업’을 그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해 와 완료 단계에 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공격하는 우리측 포대 진지를 구축하는 이 사업(번개사업)에 5000억원이 들고, 북 장사정포로부터 서울의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 (요격미사일) 아이언 돔을 들여오는 데 5000억 원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국방부도 당장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라며 “택시법에 지원할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은 국회가 지난 1일 여야합의로 '택시법'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을 원안에 비해 2898억원 규모로 삭감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이 택시업계 지원에 천문학적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국방 예산을 줄인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택시법에 돈을 쓰는 것이 북한 장사정포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중시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여야합의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택시 기사수만 29만여명이다. 여기에다 사무직 직원, 정비사 등을 더하면 종사자 수만 30여 만명을 훌쩍 넘는데, 정치권이 당시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票心)를 의식해 '포퓰리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보당국 및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치권은 택시업계가 승객 수송량 등을 감안할 때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나 LGP값 폭등에 더해 정부 지원 부족으로 '풍요로운' 버스업계와는 달리 고사(枯死)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