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부터 수차례 시장실에서 대면보고를 받고,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내용이 16일 공개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담겼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씨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는) 하위 직원으로 몰랐다.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문기씨와 동행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 복장을 갖추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인 작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준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다.
◇검찰 확인한 김문기 ‘대장동’ 시장 보고만 7차례
이날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문기씨는 2013년 11월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장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김문기씨는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 7차례 직접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한다.
이 대표는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씨와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보고를 받았다. 김씨는 2016년 2월 29일 ‘결합 도시 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 2016년 4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 ‘2016년 6월16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7일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씨도 여기에 참석했다. 김씨는 2017년 6월12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 2017년 8월7일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 공원편입 일정검토 보고’ 등 2017년에도 두 차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 2017년 10월12일 이 대표는 김씨 등과 함께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고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2018년 11월 성남도개공 직원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3월13일 경기도청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김문기씨가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재명, 2015년 12월 김문기에게 ‘대장동 공로’ 성남시장상 수여
특히 작년 말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김문기씨는 애초 이 출장 참석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출장은 애초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 성남시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재됐으나, 이 대표의 지시로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참여하게 됐다.
이후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모 개발사업2팀장을 출장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유동규씨가 출장 직전 이모 팀장 대신 김문기씨로 출장자를 변경했고, 이 대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1월 6~16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 출장에서 이 대표는 같은 달 12일 유동규씨와 김문기씨를 데리고 골프를 치는 등 공식 일정 이외의 일정을 두 사람과 함께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개공은 해외 출장 이후인 2015년 2월 애초 이 팀장이 맡고 있던 대장동 사업을 김문기씨에게 이관했다. 이후 김씨는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친 핵심 업무를 주도했고, 이 대표는 2015년 12월 31일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공로를 치하하며 성남시장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검찰 “이재명, 대장동 비난 여론 막으려 거짓말”
2018년 12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 준비를 돕던 김씨는 2020년 11월에는 SBS뉴스에 본인이 직접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취지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특히 김씨는 대장동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작년 9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이 대표) 경선캠프의 언론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했을 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사항을 주도한 김문기씨를 모를 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의 최종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김문기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