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9.13 15:49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와 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지사 재직 때인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백현동 개발사업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별도의 사건인 이들 사건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사회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의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로 13일 검...
※이 기사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TV쇼 부문 글로벌 6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으면서 실제 사건도 재...
방송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박진홍씨에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2.09.13 15:57:44
드디어 시작이다. 이재명이 니는 잔챙이라 했지? 별거아닌거라 했지? 그러나 이제 시작되었고 곧 쌍방울이 겁나 울리고 성남FC건으로 흥을 돋우고 대장동/백현동 사건으로 폭팔하게 될거다. 아 중간에 양념으로 법카유용도 있네.... 도대체 니 입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난 모르는 일이고 다 밑에서 한 일이라 잘못없다 이러려나....
답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