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49회>
역사에 기록될 “2022년 포위된 대륙”의 참상
훗날의 역사가들은 아마도 “2022년 포위된 대륙”이란 제목으로 오늘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팬데믹, 도시봉쇄, 경제위기, 이상기온, 가뭄, 지진, 군중 시위, 군사작전 등등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역병이 돌고,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민심은 흉흉하다. 한(漢) 제국이 와해되던 삼국지(三國志)의 첫 배경처럼 음울하고 불길하다.
무엇보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제로(zero) 코비드” 정책은 광활한 대륙의 14억 인구를 송두리째 포로로 잡아버렸다. 퇴로를 막아 놓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무관용, 무절제, “무대뽀”의 폭주 기관차를 연상시킨다. 이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제대로 치르고 마스크를 벗은 채 적응기에 들어간 중국 밖의 세계 시민들이 보기에 중공 중앙의 봉쇄정책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게만 느껴진다.
지난봄 두 달 넘게 2천6백만 상하이가 봉쇄 상태였다. 지금도 2천1백만 충칭의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비닐 작업복을 껴입은 방역대원들이 아파트 단지의 철문마다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그들은 철문을 두드리며 자물쇠를 풀라고 소리치는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만 있다. 70일 넘게 이어진 폭염과 6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양쯔강 지류들은 이미 강바닥이 드러낸 상태다. 쓰촨 지역 수력발전소의 전기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중국 남부 9개 성의 2천4백만 명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말 극심한 가뭄으로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자 지질학자 겅칭궈(耿慶國.,1941- )는 곧 닥칠 지진을 예측했다. 그는 25만의 인명을 앗아간 당산 대지진을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가뭄 발생 후 최대한 3년 안에 대규모 지진이 잇따른다는 이른바 “한진(旱震) 이론”이다. 놀랍게도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9월 5일 쓰촨 서부에 6.8도의 강진이 강타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져만 간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지역이 2천1백만이 봉쇄당한 충칭시에서 5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충칭시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 놀란 시민들은 감겨 있는 철문을 흔들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검역 대원들의 감시와 통제로 속수무책이었다.
차이샤 “시진핑 대신하는 새 인물 등장해 자유화와 민주화 추진해야”
대체 이 광란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보면, 바로 눈앞에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성큼 다가와 있다. 내달 16일 계획대로 제20차 전체 대표대회가 개시된다. 중국 안팎의 대다수 언론은 제3기 시진핑 정권의 출범을 내다보고 있다. 일부 구미 언론은 그날을 시진핑 황제의 대관식(coronation)이라 비꼬기도 한다.
물론 어느 나라서든 정치는 생물(生物)이고, 중국 정치도 살아서 꿈틀대는 권력 투쟁의 현장이다. 그 결말은 섣부른 예측을 불허한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정치국 상임위원들의 반대나 원로 집단의 훼방으로 시진핑 총서기가 낙마하고 새로운 인물이 추대될 확률도 아예 제로는 아니다.
전(前) 중공 중앙당교의 저명한 이론가 차이샤(蔡霞, 1952- ) 교수는 바로 그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한다. 차이샤 교수는 설혹 그 가능성이 이번에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시진핑 정권 제3기는 절대로 순탄 대로를 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차이샤 교수는 어떤 근거로 시진핑 정권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가?
며칠 전(2022년 9월 6일)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저널 <<포린어페이스(Foreign Affairs)>>에 차이샤 교수의 기고문 “시진핑의 약점: 중국의 미래”가 실렸다. 25장에 달하는 장문의 시론(時論)이다. 차이샤 교수는 중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대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차이샤 교수는 시진핑 정권이 과학을 부정하고, 상식을 거부하고,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서 전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정권이라 비판한다. 그 맨 밑에는 시진핑이라는 권력에 중독된 일개인의 허영과 편집증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국무원 지인을 통해 확보한 차이샤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비드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종이 상하이에 퍼져나갈 때 중국 내 60여 명의 방역 전문가들이 온라인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유연한 방역 기준에 이구동성으로 합의했었다. 상하이시의 당간부들과 의료전문가들도 유연한 접근법에 흔쾌히 동의했는데, 문제는 역시나 최고 영도자의 아집이었다.
전문가 집단이 결정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역 대책을 전해 들은 시진핑은 격노하여 “청령(淸零)을 실시하라!” 소리쳤다. 청령이란 제로 코비드의 중국어다. 확진자의 수가 영(零)에 달할 때까지 전 도시를 봉쇄하고 바이러스를 청소하라는 전제군주의 칙령과도 같았다. 바로 그 “일인 지배”의 불합리가 2천6백만 명을 포로로 잡는 광기를 낳았다. 구미 선진국이 바이러스에 당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중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치밀한 방역으로 14억 인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선전해 왔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시진핑의 제로 코비드 정책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 연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제로 코비드를 외치며 수천만 명의 대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시진핑의 권력욕은 허영이다. 권력자의 편집증이다.
중공 중앙당교서 40년간 정치이념 가르친 차이샤, 시진핑 신화 해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에서 40년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공산당의 정치 이념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차이샤는 시진핑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통렬하게 비판해 온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파 지식인이다. 시진핑보다는 한 살 연상이다. 두 사람은 문화대혁명이 절정으로 치닫던 1966-67년 당시 10대 중반의 나이로 날마다 “마오 주석 만세!”를 외치며 교정 바깥 광장의 정치집회에서 머리가 굵었던 소위 홍위병 세대다.
중공 8대 원로라 칭송되는 시중쉰(習仲勛, 1913-2002, 시진핑의 부친) 정도는 아니지만, 차이샤의 부모도 출신 성분이 좋았다. 부친은 난징에서 인민해방군 부대 간부로 복역했고, 모친은 난징 정부의 관원이었고, 외조부는 제1차 국공합작 때 공산당에 들어가서 1927년 상하이에서 지하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차이샤는 스스로가 시진핑과 함께 홍이대(紅二代, 붉은 이세)에 속한다고 말해왔다. 홍이대란 고위 간부의 자제들을 일컫는 문혁 당시의 속어다. 홍위병 세대의 홍이대로서 차이샤는 자신이 시진핑이라는 한 개인의 성장배경, 지적 편력, 사고방식, 정치 경력, 처세술과 음모술수에 이르기까지 빠삭하게 꿰고 있음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차이샤는 강렬한 직설의 문체로 신격화된 시진핑 신화를 해체해 왔다. 중국 안팎에서 시진핑이라는 인물은 정치적 박해에 시달리던 부친 밑에서 고난의 소년기를 보내면서도 탁월한 총명함과 남다른 성실함 덕분에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들어가고, 지방 정부의 여러 직위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자력으로 최고 영도자의 지위를 쟁취한 입지전적 인물이자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다. 차이샤에 따르면, 시진핑의 정치적 출세는 오로지 아버지 시중신의 후광과 인맥에 따른 지위의 세습일 뿐이었다.
가령 1980년대 초 시진핑이 30대 초반의 나이로 허베이성에서 일개 현(縣) 간부로 근무할 때, 그의 모친은 허베이성 당서기에게 아들의 진급을 부탁하는 청탁형의 서신을 보냈다. 마침 청탁 및 뇌물 수수를 비난하는 정치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인사 비리가 발각된 후 시진핑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는데, 시중쉰이 푸젠성 당서기와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시진핑을 푸젠성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다. 1988년 시진핑은 지방선거에서 상무 부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근무 실적이 부진해서 지방관청에 묶여 있던 시진핑은 또 한 번 모친의 도움을 받아 푸젠성 정부에 입성할 수 있었다. 중공의 관계에선 지방관청을 벗어나 성급(省級) 정부에 진입하는 장벽이 매우 높다. 차이샤에 따르면, 시진핑은 부친의 관시(關係)와 모친의 치맛바람으로 그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중국 안팎의 친중 세력이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합리적인 능력주의라 미화하는데, 차이샤는 정치권력의 세습 과정을 까발린다.
물론 중국공산당이 차이샤가 휘두르는 우상파괴의 필봉을 그대로 내버려 둘리 없었다. 2016년 차이샤 교수의 모든 글은 중국 인터넷에서 모조리 삭제되었다. 중국인의 표현을 빌리면, 차이샤는 전망봉살(全網封殺)의 박해를 받았다. 인터넷 전체에서 그의 모든 글이 봉쇄되고 말살(抹殺)되었다는 얘기다. 전망봉살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차이샤는 당당하게 중국공산당과 최고 영도자 시진핑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중국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차이샤는 2019년 이래 미국으로 옮겨가서 쉬지 않고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 권력 투쟁 조짐 보여... 차이샤 “시진핑 물러나야 중국이 산다!”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99.83%의 찬성률로 중국 헌법 39조에 명기된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중국 안팎에서는 시진핑의 제3기 연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당·정·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는 권력 투쟁을 이어갔다. 막강한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장을 던질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 지난 2월 13일 중국공산당이 당대회에서 들고나온 강력한 레닌주의 구호다. 일찍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위부대로서 공산당이 사회 전 분야에서 전면적 영도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했다. 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마오쩌둥은 당의 영도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올라 종신토록 전 인민을 지배했다. 시진핑은 이제 당의 지배를 내걸고 스스로 황제가 된 마오쩌둥을 답습하려 한다.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21세기 중국에서 여전히 일인 지배의 거짓 명분으로 악용되는 현실이다.
일체를 지배하는 당의 영도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지향한다. 당이 나서서 어린 학생들의 비디오 게임 시간까지 규제하고, 전 인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사회신용의 등급을 매긴다. 표면상 중국공산당의 영도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최고 영도자 시진핑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완벽하게 안전한가? 진정 강력한 권력이라면, 인민들을 자유롭게 방임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가장 교묘한 법가의 통치술은 도가풍의 무위(無爲)로 구현될 수 있다. 마오쩌둥의 막강한 권력은 결국 문혁의 광기로 표출됐을 뿐 절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인민이 국가의 간섭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부의 권력 기반은 그만큼 불안하다 할 수도 있다. 시진핑이 쉬지 않고 권력의 칼날을 거칠게 계속 휘둘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지금 떨고 있나?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행적만 살펴봐도 권력 투쟁의 조짐이 읽힌다. 국무원 부주석 한정(韓正, 1954- )은 장쩌민 상하이방(上海幇)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 1955- )은 이미 여러 번 암울한 중국의 경제지표를 적시하며 시진핑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2000년 5월 리커창은 중국 인구의 43%에 달하는 6억 명 이상의 월수입이 1000위안(미화 140) 이하라는 통계를 폭로해서 중국 안팎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2022년 5월 리커창은 당 간부 10만 명이 접속한 온라인 회의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시진핑을 압박했다. 게다가 리커창과 그의 수하 인물들은 코비드 정책에 반대를 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4월에는 장시성 난창시에서 리커창이 연설할 때, 그의 비서들은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 말했다.
차이샤는 최고 엘리트 집단의 알력과 갈등이 언젠가는 시진핑의 전체주의적 독재에 반감을 품고 있는 정부 각층 및 사회 각계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추종하는 중국의 좌파는 시진핑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실망해서 돌아선 상태다. 당·정의 내부 개혁을 요구해 온 중국의 중도파는 시진핑의 반동적 노선에 환멸을 품고 돌아섰다. 1980년대 후야오방과 자오쯔양 이래 자유, 민주, 헌정을 부르짖어 온 중국의 우파는 시진핑 집권 이후 침묵을 강요당해 왔지만, 이들의 비판과 저항은 땅 밑으로 흐르는 도도한 강물이다.
좌·우·중도 막론 오늘날 중국의 정치세력은 모두 시진핑에 반감을 품고 있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시진핑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실망이 중국의 일반 민중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에서 차이샤는 중국 정치의 미래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전한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위 권력 집단을 마피아 조직에 비유하고, 9천5백만 당원을 자랑하는 중국공산당을 통째로 “정치 좀비”라 비판한 당차고도 건강한 자유파 지식인이다. 제20차 전체 대표대회를 한 달 앞둔 지금 그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쉽게 단 두 마디로 요약된다.
“권력이 교체돼야 나라가 선다!”
“시진핑이 물러나야 중국이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