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9.12 11:02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겠다며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여간 사귀던 B(21)씨로부터 입대 후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다. A씨는 특히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B씨에 대한 복수심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터넷상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면서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과 검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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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49:51
병사들에게 전화기좀 회수하세요. 병사들에게 전화기 줘서 좋은일 생긴적 있습니까? 러시아군은 병사들의 전화기 때문에 위치노출되어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답글2
2022.09.12 12:02:02
똑같은 온라인 성폭행범이데 여성단체가 난리친 N번방은 42년씩 때리면서 요놈은 고작 3년도 안돼냐? 2심에서 10년이상 올려치기 바란다.
답글1
2022.09.12 12:38:01
갈아타다전용? 전문가?라 판단되면 일찌기 헤어지는 게 낫지않았을까요? 일생을 그렇게 갈아타다가 인생종소리시킬여자라판단되었다면? 하루빨리 겟 아웃이 답이 아니었을까요? 뭣하려구 감옥까지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