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올려 최대 9만3000명의 종부세 납세자를 빼주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해 ‘반쪽 합의 통과’로 남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전 뒤집듯 바꾸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대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현재 당대표)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이 같은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선거 후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특히 ‘부자감세안’이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연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한달 가량 까지만 해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수진, 정태호, 홍성국 의원 3명은 지난 7월 19일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까지 내렸지만 야당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렸을 때는 9만3000명, 12억원으로 하면 4만5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다. 여야가 또 충돌한 지점은 정부가 시행령을 지난달 개정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한 부분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60%인 경우엔 20억원짜리 주택을 그 가격의 60%인 12억원짜리로 계산하게 돼 그만큼 종부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정도는 모르지만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시점이 늦어지면 종부세를 일단 11억원 기준으로 내고, 나중에 개인별로 따로 계산해 환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