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파일] 탈원전의 복병
이창균 경제부문 기자
탈(脫)원전의 글로벌 대표주자인 독일이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독일 유력 매체 슈피겔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독일 정부가 원전 운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조건을 완화할수록 원전 가동 기한 연장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독일의 원전 가동 기한 연장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원전을 차례로 폐쇄해 이제 남은 건 3기뿐인데 모두 올해까지만 가동할 예정이었다. 이 3기의 가동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기후 급변에 탈탄소가 글로벌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프랑스 등 탈원전 추진국들은 원전으로 유턴에 나섰다. 여기에도 동참하지 않던 독일이 바뀌고 있는 데는 최근 독일을 덮친 에너지 대란이 작용 중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인근 네카르베스트하임 원자력발전소 전경. [EPA=연합뉴스]
탈원전 추진 이후 독일의 에너지 수요는 천연가스 쪽으로 빠르게 넘어갔다. 탈탄소의 최대 걸림돌인 석탄화력 발전을 배제하면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가스화력 발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순 없다. 햇빛과 바람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며 현존 기술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요성이 커진 천연가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다.
특히 독일은 천연가스 사용량 중 러시아산 비중이 55%로 유럽연합(EU) 평균치(40%)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잇단 서방권 제재에 직면하자 독일을 겨냥,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이는 최근까지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는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면 치명상을 입는다. 결국 에너지 대란이라는 탈원전의 복병(伏兵)을 만나서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힌 독일 정부가 원전 운영 지속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이런 상황은 지금이 탈탄소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서 원전 또는 탈원전을 바라봐야 하는 시대임을 보여 준다. 원전이 태생적으로 지닌 유형(有形)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리·감독에 허점이 생겨 자칫하면 후쿠시마나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 탈원전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문제와 같은 무형(無形)의 위험성도 있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마저 궁지에 몰렸다. 자원 빈국이라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 문제는 끊임없이 경제 불확실성 뇌관으로 향한다. 에릭 헤이만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외신 인터뷰에서 “에너지 안보가 유지되는 걸 당연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더 많은 천연가스를 공급해 가격이 다시 하락해도 기업들은 계속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기는 늘 힌트를 준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원전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공을 들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면 자원 빈국에도 희망은 존재한다. 양자택일보다 양립으로 난관을 뚫어야 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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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2시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부터 모든 차를 전기차로 하자는 법안이 상정. 최근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폭발하자 에어콘과 전기차 충전을 줄이라고 주지사가 읍소. 만일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한다면 앞으로 전기차는 꼼짝도 못하고 스톱. 친환경을 고려한다면 원전이 답. 환경사기꾼들의 요설은 절대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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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4시간 전
보수파는 애써 항상 원전의 3가지 위험을 회피한다. (1) 전쟁 - 지금 우크라이나전쟁의 최대 위험은 원전시설에 대한 폭격이다. 만약에 원전들이 폭격당하면, 1986년 체르노빌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전쟁이 터지면, 북한 미사일과 로켓의 1호 타겟은 남한의 원전이대다. 거기에 대해 보수파들은 말 한마디도 입뻥끗을 안한다. (2) 초대형 자연재해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누수사건을 보고도 보수파는 외면한다. 한국의 원전이 일본의 원전보다 획기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다. 돈 몊푼 아끼겠다고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원전사고로 끊길 수 있다는 냉엄한 사실은 돈만 눈에 보이는 보수파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3) 원전폐기물처리 - 윤대통령부터 원전건설만 떠들지 폐기물보관과 늘어나는 폐기물건설시설에 대해 그 어떤 보수파들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울 강남에 폐기장 건설하자는 보수파들이 나오면, 나도 원전건설에 동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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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4****6시간 전
글의 마지막부분이 너무 감상적이다. 두마리 토끼를 노리라는말이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그 실무를 모르는 말이다. 예산이 한달에 만원인데 토끼사육에 8천원 들고 2천원은 비상용으로 모아놔야되는데 두마리를 어찌 기르는가. 독일은 8천원을 친환경에 돌렸고 유엔에서 트럼프가 너희들 너무 러시아에 의존한다 연설할때 관료들은 비웃었고 이제 독일내 반대하던 세력들이 조금은 힘을 얻어 명분도 얻어 핵에 화석연료의 토끼 키우는 재정보조를 받을지 아니면 반대로 더 친환경에 탈화석연료로 재정이 갈지 두고보자. 하지만 양립으로 가는것은 마치 우리 여당 야당이 화해롭게 협치하는것보다도 더 힘들다 왜냐면 거기에 연루된 많은 경제공동체 즉 돈이 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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