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강·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3개 해체’라는 문재인 정부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옳았는지 가리기 위해 작년 말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낸 의견에서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2019년 2월 보 해체 결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영산강 죽산보는 1년 반 동안 수문을 열어놓자 COD로 따져도 수질이 되레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그러자 위원회는 모니터링 실측 자료는 아예 없던 걸로 치고 ‘보를 없애면 수질이 좋았던 보 설치 전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1000억원이 넘는 ‘보 해체에 따른 수질 개선 이익’이 생긴다고 자의적으로 결론 냈다.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
작년 2월 따로 공개된 환경부의 3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더라도 수문 개방 후 금강·영산강의 수질 측정값 30가지 중 28가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작년 1월 보 3개의 해체를 최종 의결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본류 유역의 가뭄과 홍수 피해가 거의 사라지는 등의 이익은 아예 무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 아라세댐은 지은 지 47년으로 노후화되자 2002년부터 철거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10년의 논의 후 2012년에야 철거에 들어갔다. 미국·스페인·프랑스 등도 댐과 보를 보통 70~80년은 활용한 후 6~18년의 논의를 거쳐 철거가 꼭 필요하다고 결론 나는 경우만 해체하고 있다. 우리처럼 지은 지 5년여 만에 전 정권 적폐 청산 차원에서 위원회 검토 1~2년 만에 철거 결론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또 환경부가 지적했듯, 그때그때 강의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가며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문 정부의 위원회들은 이런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해체 쪽으로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실질 결정권을 쥔 기획위원회는 4대강 반대론자로만 7명을 채워 넣어 보 해체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다. 공무원 조사평가단을 감독·통제하는 전문위원회의 간사 4명도 모두 환경 단체 출신이었다. 문 정권의 조작은 월성 1호기와 보의 해체 결정만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