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작년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에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 사면 대상에 포함해 민생 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며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 국정 운영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