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3불(不) 1한’까지 언급해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가 중국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어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5년째 ‘임시 배치’ 돼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관련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안보 목적으로 사드를 도입한 만큼, 중국 정부 입장과 관계 없이 한미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란 의미다.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사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언행 관련 “사드 3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게 없다”며 “우리도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3불’은 전 정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려왔고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의 안보 주권이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라며 “거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訪中)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 초청을 했고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