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국익 위한 초당적 협치 보여주길
여당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마련해 4일 발의한다.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폭 높여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또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때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성 단계부터 국가가 주도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2/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올 초 국회를 통과했고 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반도체 학과 증설 등 핵심 내용이 빠졌고 경쟁국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일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발목이 잡혀 공장 건설이 계속 늦어졌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은 용지 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1년 11개월 걸렸는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선 인허가 문제로 인근 지자체 동의를 얻는 데만 5년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용지 선정 후 3년 만인 올 4월에야 기초 공사에 들어갔다. 그마저 공업용수 문제로 여주시에 또 발목이 잡혀 언제 공사가 진척될지 모른다.
반도체 경쟁국들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중국은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말 520억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대만에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실 앞에서 미국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뭉쳐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당 반도체 특위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상설화할 필요도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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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어려울때 우리의 장점인 반도체를 육성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오로지 반대와 데모를 위해 살아온 주사파들과 민노총은 무시해도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도 반대하는 종족이 더민당이다. 반대해서는 안 되는 법안에도 반대하는 유인원 무리가 더민당이다. 아마 이 반도체 강화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저들은 저들 권력형 부정비리 의혹및 탈북어부 해수부공무원 사건 수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빅딜을 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저들은 국익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하면 북한과 같아지는 샘그레이드 효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박수칠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서슴치 않고 국고를 마구 헐어 막대한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그 돈으로 자기 당 선거운동 하느라 공짜돈을 뿌렸다. 그러니까 '장군님' 하나 불러들여 또 평화팔이 잔치 한 판 걸판지게 벌려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참혹한 인신공양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니까 휴전선에 아군과 우군의 정찰활동을 막고 GP를 때려부숴 북한 세습왕족 안전을 보장해 줬다. 저들이 반도체 강화법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확율은 1%도 안 된다. 그게 저들 민낯이다.
반도체 강화법이 입법되였다고 하는데 반도체 선진국이 맞는나라지마는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는 전문가 아닌 촌노가 이를 시비 할 생각은 없지마는 이미 입법이 된 법율안을 가지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이란 표현은 듣기 거북한 표현이다.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취지를 살리며는 되는 일을 가지고 정치인이 나서서 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는다.저의 옹졸한 생각으로는 다른 대민국을 국익을 위한 세계적 경쟁력 산업이 수두룩 하다 부가치가 높다고 하여도 정치적으로 어느 산업에 편향하여서는 안된다.특히 사설을 내용을 보며는 대학의 학과 신설문제도 시행령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데 어느 정당이 소극적인 태도인것 처럼 보여지는 사설을 주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않다 그로벌 시대의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헤서는 정부의 뒷 밭침이 필요하겠지마는 초당적 운운하는 말은 다른 산업은 국익에 보템이 안된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나 국회는 반도체 강화법을으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