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유엔군사령부에 ‘적십자’ 명의의 협조요청문을 보내면서 정작 적십자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통상 귀순을 원치 않는 북한 주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넘길 때 적십자 직원이 동행한다. 문 정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을 마치 인도적 송환인 것처럼 포장해 유엔사를 기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귀순 어민을 강제 송환하기 전날인 2019년 11월6일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 협조요청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됐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명의의 당사자인 적십자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사후에도 통일부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적십자 명의의 공문을 앞세운 통일부의 당시 행태가 유엔사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 의원 측은 “강제 북송을 마치 통상적이고 인도적인 송환인 것처럼 유엔사에 통보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허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강제 북송 현장에는 적십자 직원 대신 경찰특공대가 동행했고, 유엔사 측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쓴 북한 어민들의 모습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이와 같은 비인도적 송환 지원을 다섯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당시 관례적으로 유엔사에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요청문을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적십자사에는 따로 알릴 성격이 아닌 전례 없던 북송이었기 때문에 이번 건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