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만들어진 산하기관 중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산하 기관 혁신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3개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3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나쁜 9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2차로 1~2곳을 더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산하 기관 10곳 중 4~5곳이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기관은 2012년 17개에서 현재 26개로 10년 만에 9개가 늘어났다. 1차 통폐합 대상에 오른 3개 기관 외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10곳이 신설됐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됐다. 산하 기관 직원 수도 2012년 2만253명에서 2021년 말 기준 2만9149명으로 약 9000명 증가했다. 서울시청 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총 4800여 명인데 그 2배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서울시가 산하 출연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2012년 1756억원에서 지난해 6310억원으로 3.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은 1.8배 늘어났다. 시 산하 기관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나뉘는데 출연기관은 투자기관과 달리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시민 세금을 넣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 새로 만든 산하 기관 10개 중 8개가 출연기관이다.
서울시가 1차 통폐합 대상으로 꼽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이모작’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가 겹친다. 서울연구원이 재단 설립 2년 전인 2014년 12월 ‘재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별도 기관을 신설해야 할 수준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서울복지재단에서 베이비붐 세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원래 서울의료원과 서울시가 하던 업무를 떼어내 재단으로 만들었다. 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특화 연구원으로 출범했지만 기존 서울연구원에서 하던 연구를 쪼개 재단 수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흡수·통합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는 원래 업무를 맡았던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합쳐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초 열리는 산하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통폐합 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식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부실 사업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