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 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 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MBC·YTN의 일부 보도 사례를 들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영방송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느 정도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가지고 받는 것을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또 국회의 연금 개혁안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