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연간 300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 내부에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KBS, 연합뉴스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2019년엔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는 등 그동안 강제 징수해온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84.1%)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합뉴스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구독해야 하는지), 정보 격차 해소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합뉴스에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투입한 돈은 328억원이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정부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그걸 마다하겠나”라며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그에 걸맞은 세금 집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